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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다음 주 금리 인상 재개 여부 결정…디지털자산법 정부안도 공개
간단 요약
-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26일 기준금리를 연 3.00%에서 추가 인상할지 결정한다고 밝혔다.
- 같은 날 공개되는 금통위원 7명의 6개월 뒤 금리 전망 점도표를 통해 향후 긴축 경로를 확인할 수 있다고 전했다.
- 금융위원회는 디지털자산법 정부안을 통해 스테이블코인, 가상자산거래소 규제와 사업자 시장 진입·운영 기준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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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이 다음 주 올해 마지막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지난 10월 동결 이후 금리 인상을 재개할지가 관심사다. 금융위원회는 디지털자산법 정부안을 공개해 스테이블코인과 가상자산거래소에 대한 규제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26일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연다. 금통위는 지난 7·8월 연속 인상으로 기준금리를 연 3.00%까지 높인 뒤 10월에는 금리를 유지했다. 시장에서는 이번 회의에서 추가 인상에 나설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성장세와 물가가 주요 판단 요인이다. 반도체 수출 호조로 올해 경제성장률이 3% 후반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2% 후반대를 기록하고 있다. 금리 결정과 함께 공개되는 금통위원 7명의 6개월 뒤 금리 전망, 이른바 '점도표'에서는 향후 긴축 경로를 확인할 수 있다.
한은은 같은 날 올해부터 내후년까지의 성장률·물가 전망도 발표한다. 국제통화기금(IMF)과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이 성장 전망을 높인 만큼 한은이 지난 8월 전망치를 얼마나 조정할지도 주목된다.
가상자산업계는 24일 열리는 금융위 가상자산위원회에 관심을 두고 있다. 이날 공개될 디지털자산법 정부안에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유통, 가상자산사업자 요건, 거래소 규제 등이 담길 예정이다.
핵심 쟁점은 거래소 대주주의 지분 보유 제한과 스테이블코인 발행 요건이다. 이용자 보호 장치의 적용 범위도 관심사다. 그동안 논의돼 온 주요 규제에 대한 정부 입장이 구체화되면서 사업자들의 시장 진입과 운영에 필요한 기준도 드러날 전망이다.
27일에는 금융감독원의 금융행정 쇄신방안이 나온다. 올해 초 공공기관 지정이 조건부 유보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중간발표 관행과 금융회사 제재 수위 결정 절차 등의 개선 방향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이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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