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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44개 주 검찰총장 "예측시장, CFTC 단독 감독 안 돼"…주정부 권한 침해 반발

기사출처
이영민 기자

간단 요약

  • 미국 44개 주 검찰총장이 예측시장을 CFTC가 단독으로 감독하려는 규제 추진에 반발했다고 전했다.
  • 연대는 스포츠·선거 관련 이벤트 계약을 스왑으로 재분류해 CFTC 단독 감독 아래 두려는 규칙안이 각 주의 도박 규제 권한을 무력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 여러 주 규제 당국이 예측시장 업체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진행 중인 가운데, 44개 주 초당파 연대가 같은 규칙안의 철회를 재차 요구했다고 전했다.

기간별 예측 흐름 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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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Tada Images / Shutterstock.com
사진=Tada Images / Shutterstock.com

미국 44개 주 검찰총장이 예측시장을 단독으로 감독하려는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규제 추진에 반발했다. 스포츠·선거 결과에 베팅하는 상품을 연방 금융규제 대상으로 분류하면 주정부의 도박 규제와 이용자 보호 장치가 무력화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21일(현지시간) 가상자산(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비트코인닷컴에 따르면 제니퍼 데이번포트 뉴저지주 검찰총장이 이끄는 초당파 연대는 CFTC의 예측시장 관련 규칙안 두 건에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다. 스포츠·선거 관련 이벤트 계약을 스왑으로 재분류해 CFTC의 단독 감독 아래 두려는 내용이 쟁점이다.

데이번포트 검찰총장은 "CFTC가 예측시장 내 도박 활동에 독점적 감독권을 주장하며 권한 범위를 크게 벗어나고 있다"며 "각 주가 오랫동안 행사해온 도박 규제 권한을 무력화하려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연대는 CFTC의 금융시장 감독 권한이 도박에 따른 사회적 피해를 규율하는 데까지 미치지는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번 규칙안이 의회가 부여한 권한을 넘어설 뿐 아니라, 예측시장 업체가 주별 도박 규정과 책임 있는 베팅을 위한 보호 장치를 따르지 않고 영업할 여지를 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주 검찰총장들의 공동 반발은 지난 7월에 이어 두 번째다. 당시에도 오하이오주 검찰총장이 이끄는 44개 주 초당파 연대가 같은 규칙안의 철회를 요구했다. 여러 주 규제 당국은 예측시장 업체들을 상대로 법적 대응도 진행하고 있다.

#금융규제
#예측시장
이영민

이영민 기자

20min@bloomingbit.ioCrypto Chatterbox_ tlg@Bloomingbit_YM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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