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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먼데이' 막는다…정부, 증시 개장 앞두고 증안펀드 가동 준비
간단 요약
- 정부는 증권시장안정펀드(증안펀드)를 필요시 즉시 투입할 수 있도록 발동체계를 정비하고 시장안정조치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 정부는 상장기업의 하루 자사주 매수 주문 수량 한도를 3개월간 완화하고, 불법 공매도와 불공정거래에 대한 특별 집중 감시를 강화한다고 전했다.
- 정부는 중장기 수급 개선을 위한 자본시장 개혁추진 태스크포스(TF)를 조속히 출범시키고, 장기 투자 유도와 수급 불균형 완화를 위한 세제·제도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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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3일 국내 증시 개장을 앞두고 '블랙먼데이' 우려에 대응하기 위한 시장안정조치를 마련했다. 증권시장안정펀드(증안펀드)를 필요시 즉시 투입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기업의 자사주 매수 한도 완화와 불법 공매도 집중 감시를 병행한다.
22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이형일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과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F4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확정했다.
회의는 국내외 증시가 동반 급락한 뒤 월요일 개장을 앞두고 소집됐다. 지난 20일 코스피와 코스닥은 각각 5.21%, 5.71% 하락했고 코스피는 5000선을 내줬다. 이어 미국 나스닥지수가 5.28%, 필라델피아반도체지수가 10.73% 떨어지면서 국내 증시의 추가 하락 우려도 커졌다.
정부는 우선 증안펀드의 발동체계를 정비하고 실효성을 높이는 사전 작업에 착수한다. 시장 상황에 따라 즉시 가동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단계로, 실제 자금 투입이 결정된 것은 아니다. 증안펀드는 금융회사 등의 출자금으로 주식을 매입해 시장 안정을 지원하는 장치다. 2020년 코로나19 당시에는 10조7600억원 규모로 마련됐지만 증시가 반등하면서 집행되지 않았다.
기업의 자사주 매입 여력도 확대한다. 오는 23일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24일부터 3개월간 상장기업의 하루 자사주 매수주문 수량 한도를 완화할 예정이다. 현행 규정은 취득신고 주식 수의 10%와 최근 1개월 일평균 거래량의 25% 중 큰 수량을 기준으로 하되, 발행주식 총수의 1%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불법 공매도와 불공정거래 감시도 강화한다.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는 3개월간 특별 집중 감시 기간을 운영하고, 시장 불안을 틈탄 허위 사실 유포와 시세조종에도 엄정 대응한다. 신용융자·미수거래·반대매매 동향을 점검하는 한편, 반대매매 사전 안내를 강화하는 등 투자자 보호 조치도 추진한다.
참석자들은 AI 산업의 수익성과 자금조달에 대한 우려, 미국의 데이터센터 규제와 반도체 수출통제 강화,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 등이 증시 변동성을 키웠다고 진단했다. 다만 AI 산업의 중장기 성장 기대가 유효하다는 평가가 많은 만큼 "과도한 불안 심리나 투매는 경계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중장기 수급 개선을 위한 '자본시장 개혁추진 태스크포스(TF)'도 조속히 출범시킨다. 정부는 장기 투자 유도와 수급 불균형 완화를 위한 세제·제도 개선을 논의하고, 상장주식의 상속·증여세 평가 방법 개선과 생산적 금융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신설, 우리아이자립펀드 도입, 퇴직연금 기능 강화 등에 필요한 법안·예산안 처리를 국회에 요청할 방침이다.
이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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