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가안보 전문가 “인프라법, 가상자산 거래 음지화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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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승 기자
월스트리트저널은 미국 국가안보 전문가의 말을 인용하며 “인프라법은 가상자산 거래를 음지로 밀어붙일 수 있어 미국 기업, 정부 기관, 개인 모두에게 오히려 위협이 될 수 있다”고 25일 보도했다.

매체는 “몇몇의 첩보기관과 법조 관리들은 지나치게 엄격한 가상자산 규제가 오히려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정책 입안자들에게 경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인프라법에선 가상자산 거래를 처리하는 모든 사람이 당사자의 이름, 주소, 총 수익을 국세청(IRS)에 보고하도록 요구한다”면서 “채굴업체, 하드웨어·소프트웨어 개발사의 거래에는 초점을 맞추지 않는 한계점이 있다”고 덧붙였다.

강민승

강민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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