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시 브리핑] 무돌은 퇴출당했는데…또 다른 P2E 게임 구글플레이 우회 출시 外

▶ 무돌은 퇴출당했는데…또 다른 P2E 게임 구글플레이 우회 출시

국내 최초 P2E 게임 '무한돌파 삼국지 리버스'가 앱마켓에서 퇴출당한 가운데 또다른 P2E 게임이 구글플레이에서 우회 출시된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디지털데일리에 따르면 판도소프트웨어는 P2E 게임인 '레전드 오브 판도니아'를 글로벌 출시했다. 하지만 이를 국내에서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어 논란이 예고되고 있다.

현재 구글플레이에서 '레전드 오브 판도니아'를 검색해도 목록에는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나 게임명을 '판도니아의 전설'로 검색을 하면 게임이 목록에 나타난다. 게임물관리위원회(게임위)의 감시망을 피해 구글에게 등급분류를 받아 게임을 우회 출시한 것이다.

판도니아는 일일 퀘스트 등 다양한 콘텐츠를 완료하면 자체 가상자산(암호화폐)인 'mPANDO'를 보상으로 제공한다. 

판도소프트웨어는 "지갑 연동과 스테이킹 기능을 다음 업데이트시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게임위가 사행성 조장 및 재화 환전 금지를 이유로 국내 P2E 게임을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는 만큼 판도니아 또한 무돌과 같이 등급분류 취소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한편 무돌 삼국지 개발사 나트리스는 이날 "가처분 신청 기각에 대해 항고해 등급분류결정취소처분 취소소송을 계속 진행할 것"이라며 게임위와의 법적 소송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 P2E '무돌 삼국지' 결국 앱마켓 퇴출…가처분 신청 기각

국내 최초 P2E 게임 '무한돌파 삼국지 리버스'가 결국 앱마켓에서 퇴출을 당하게 됐다.

14일 아시아경제에 따르면 무돌 삼국지가 게임물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등급분류결정취소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무돌 삼국지 개발사 나트리스는 공식 커뮤니티를 통해 "구글 플레이 스토어 및 애플 앱스토어 버전의 '등급분류결정취소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고 밝혔다.

이에 기존 무돌 삼국지 게임은 등급분류결정취소처분 취소소송(본안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구글 플레이 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서 다운로드받지 못하게 됐다. 대신 '무한돌파삼국지 리버스 L' 버전만 이용이 가능하다.

나트리스는 게임위와의 법적 소송을 이어나갈 방침이다. 나트리스 측은 "가처분 신청 기각에 대해 항고해 이용자가 겪을 불편과 피해에 대해 강력히 피력하고 등급분류결정취소처분 취소소송은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 "제2의 위믹스 사태 막으려면 가상자산 업법 제정해야"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위믹스 사태 지적
"위믹스 사태, 규제 부재로 발생…가상자산 업법 필요"


최근 '먹튀 논란'에 휩싸인 위믹스 대량 매도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가상자산(암호화폐) 업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14일 민주연구원장을 맡은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개최한 'K-코인 활성화 방안 정책토론회'에서 "현재 가상자산 업법이 부재하고, 규제 원칙들이 작동하지 않아 발생한 문제의 대표적인 예시가 위메이드가 위믹스를 매각한 사건"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위메이드는 지난 11일 자체 발행한 가상자산 위믹스(WEMIX)를 예고 없이 매도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회사는 보유 물량을 처분했다는 사실을 인정했지만, 몰래 대량 매도했다는 일각의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는 논란 직후 "향후 위믹스 플랫폼의 활성화와 블록체인 게임 적극 육성을 위한 목적으로 일부 유동화를 진행한 것"이라며 직접 해명에 나서기도 했다.

김 연구위원은 이번 위믹스 사태에 대해 가상자산 업법이 있었다면 이런 논란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위믹스 사태는 불법적인 요소로 발생했다기보다는 규제 공백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 맞다"며 "위메이드는 앞서 백서에 밝힌 대로 생태계 발전을 위한 자금 조달 명분으로 코인을 매도했다고 하지만 원칙적으로는 공시하고 매도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위메이드가 백서를 통해 관련 내용을 밝혔다 할지라도 투자자가 매각 상황을 쉽게 파악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대량 블록딜의 경우 증권신고서에서는 맨 앞 서머리 부분에 나오지만, 위메이드는 영문 백서 32페이지에 매우 추상적으로만 표현했다"며 "백서를 통해 '탈중앙화 네트워크에 장기적인 성장을 위해 쓸 수 있다'고만 밝히고, 매각에 대한 이야기는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위메이드의 전략은 규제가 만들어지기 전 이런 식으로 매도한 코인을 워킹 캐피털로 삼아 네트워크를 확장하겠다는 것"이라며 "결론적으로는 유상증자보다는 코인 발행을 통해 자본을 확보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라서 선택한 것으로, 이는 규제 공백이 있기에 가능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연구위원은 업계의 발전을 위해서는 대형 플랫폼 사업자가 규제 공백의 혜택을 누리는 실태를 막아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그는 "우리가 추구하는 혁신은 블록체인 산업 내에서 탈중앙화된 혁신을 이루는 것이지만 현실은 중앙 집중화된 방식으로 경영하는 대형 플랫폼 사업자만 굉장한 이익을 얻고 있는 상황"이라며 "과거 주식 시장이 규제를 통해 투자자의 신뢰를 얻으며 발전한 것처럼 가상자산 업계도 기본 규제를 빨리 만들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입법의 완성도가 떨어지면 시행령 등을 통해 하위법으로 입법 위임도 하고, 가상자산사업자(VASP)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반으로 자율 규제 기능도 높여야 한다"며 "이를 통해 업법을 완성해 가면 제2의 위믹스 사태는 없을 것"이라고 피력했다.

이지영 블루밍비트 기자 jeeyoung@bloomingbit.io

▶ 일론 머스크, DOGE 결제 지원 공식 인정..."테슬라 상품 구매 가능"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테슬라의 도지코인(DOGE) 결제 지원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14일(현지시간) 머스크는 트위터에서 "도지코인을 이용해 테슬라 상품을 구매할 수 있다"고 밝혔다.

현재 테슬라 온라인 샵에서는 사이버휘슬(CyberWhistle), 아동용 사이버쿼드(Cyberquad)등 일부 상품에 대해 도지코인 결제를 지원한다. 또한 도지코인 관련 세금, 환불, 지갑 주소 기입 등의 조항이 홈페이지에 추가됐다.

▶ 슈퍼 비둘기도 '인플레 파이터' 변신…Fed 인사들 "올해 금리 4번 올려야"

테이퍼링 끝나는 3월 인상할 듯
EU는 마이웨이…금리 동결 유지

미국 중앙은행(Fed) 내에서 올해 기준금리를 네 차례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라 제기됐다. 인플레이션 강도가 높아지면서 Fed 비둘기파 인사들까지 금리 인상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매파 대열에 합류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 유럽연합(EU)은 물가 급등 속에서도 연내 금리를 올리지 않겠다는 뜻을 고수하고 있다.

레이얼 브레이너드 Fed 부의장 지명자는 13일(현지시간) 상원 금융위 인사청문회에 나와 “인플레이션이 너무 높다”며 “경기 회복을 이어가면서 물가상승률을 2%로 끌어내리는데 통화정책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다. 브레이너드 지명자는 “이르면 3월 금리 인상이 시작될 수 있을 것”이라며 “우리는 강력한 수단이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션을 억제하는 데 자신감이 있다”고 강조했다.

블룸버그통신은 “고물가에 맞서겠다는 의지를 보였다는 것 자체로 Fed의 비둘기파로 꼽혔던 브레이너드의 중요한 입장 변화”라고 평가했다. AP통신은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는 고금리 정책보다 고용 창출을 위한 저금리 유지를 강조해왔던 브레이너드 지명자가 인플레이션 대응을 Fed의 최우선 목표로 끌어올린 것은 주목할 만하다”고 했다.

다른 Fed 위원은 금리 인상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패트릭 하커 필라델피아연방은행 총재는 이날 필라델피아 비즈니스저널 주최로 열린 온라인 행사에서 “올해 3~4회 금리를 올리는 것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하커 총재는 올해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투표권을 갖게 되는 보스턴연방은행 총재직이 공석이 되면서 그 자리가 채워지기 전까지 임시로 FOMC 멤버가 된다. 그는 “올해 0.25%포인트씩 세 차례 인상을 전망하지만 인플레이션이 잡히지 않는다면 네 차례 인상을 확신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찰스 에번스 시카고연은 총재도 이날 밀워키 비즈니스저널 주최 행사에서 “통화정책을 중립에 가까운 수준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올해 2~4회의 금리 인상이 필요할 것으로 강하게 믿는다”고 했다.

EU는 금리 동결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유럽중앙은행(ECB) 총재는 지난달 16일 ECB 통화정책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2022년에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며 “Fed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 해서 ECB에서 같은 일이 일어나리라 생각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워싱턴=정인설 특파원 surisu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