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무부, 미판매 스테이킹 보상 과세분 환급 소송 기각

미국 법무부가 내슈빌 재릿 부부가 제기한 미판매 스테이킹 보상 토큰에 대한 과세분 환급 소송을 기각했다.

2일(현지시간) 블록웍스 보도에 따르면 미국 법무부는 보상 토큰 과세 가능성에 대한 정당성을 입증받기 위해 환급을 거부한 재릿 부부의 소송은 가치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릿 부부는 지난달 2일 미국 국세청(IRS)에  납부한 소득세 중 지분증명 프로토콜로 획득한 토큰에 의해 발생한 3293달러와 손실 소득에 대한 500달러의 세금 공제를 요구했다.

이에 IRS는 3793달러에 이자를 더한 208.03달러의 보상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으나, 부부는 보상을 거부한 채 스테이킹 자금 조달에 대한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한 소송을 진행했다.

이에 셰한 찬드라세케라 코인트래커 세무 책임자는 "이번 소송이 스테이킹 소득에 어떤 방식으로 세금을 부과해야 하는지 명확한 사례를 만들어준 판례라 말하긴 힘들다"며 "명확한 지침을 얻을 때까지 보수적인 접근 방식을 가져야할 것"이라 설명했다.사진=MDart10/Shutterstoc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