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지난 5년간 가상자산 산업 방치...尹, 속히 법제 정비해야"

윤석열정부가 하루빨리 가상자산(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법제를 정비하고 해당 산업의 진흥 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3일 이데일리에 따르면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는 이날 "문재인정부는 지난 5년간 가상자산 산업을 방치해 투자자 피해가 속출하고 생태계가 피폐해졌다"며 "가상자산 산업 범정부 5개년 종합대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국민들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 조성 △기술 개발, 인력양성, 산업진흥 등 신개념 디지털 산업 생태계 조성 △글로벌 유니콘 및 플랫폼 기업 육성 △장관급 전담부처인 디지털자산 위원회 설립 △5대 원화거래소 이외 거래소에 실명계좌 확대 △가상자산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 등을 요청했다.  

연합회는 "만약 코인마켓거래소가 줄폐업하면 이들 거래소에 단독상장한 가상자산이 사라져 코인 투자 피해액이 3조7000억원에 이를 수 있다"며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실명계좌 발급 확대 방안도 신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강성후 연합회장은 "학계, 전문가, 단체, 기업, 정부, 국회 등이 참여한 디지털자산제도화위원회를 구성해 의견을 수렴해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