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발행 허용"...거래소 준비 부족 우려

IEO, 거래소에 유통·발행권 집중 우려


[앵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현 정부와 달리 가상자산 산업 육성을 위해 국내 코인 발행을 허용하기로 했죠.

시장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 투자자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를 어떻게 마련할지가 최우선 과제로 꼽힙니다.

정호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가상자산 육성 정책의 핵심은 국내 코인 발행을 허용하는 것입니다.

가상자산 거래소 검증을 거쳐 신규 코인을 발행하는 것.

구체적으론 가상자산 거래소를 통한 발행을 허용하는 이른바 IEO 방식.

거래소 검증을 거친다는 점에서 임의의 모든 코인의 발행을 허용하는 ICO 방식보다는 안전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윤석열/대통령 당선인: 이니셜 코인 오퍼링, 코인 발행을 허용하겠습니다. 우선 안전장치가 마련된 거래소 발행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하지만 현재 국내 거래소들의 내부통제 시스템을 감안할때 IEO 준비가 부족하다는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우선 거래소들은 코인 상장과 폐지 기준과 관련한 규정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투자자보호와 직결된 부분이 깜깜이로 이뤄지는 겁니다.

그렇다보니 사고도 빈발합니다.

실제 1위 가상자산 거래소인 업비트에선 파트너사의 IEO를 거쳐 상장된 코인이 1년 4개월 만에 상장 폐지된 사례도 있습니다.

[김형중/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 지금은 거래소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건데 그렇다고 해도 정부가 규제하거나 그럴 방법이 없잖아요.]

유통시장을 장악한 거래소가 발행시장까지 장악하면서 생길 이해충돌 문제도 논란입니다.

거래소는 투자자들의 코인 거래가 늘수록 돈을 더 많이 버는 구조입니다.

이윤 극대화를 최우선 가치로 삼는 민간기업인 거래소가 상장 코인을 제대로 검증할 수 있을지, 혹여 유착고리가 생기진 않을지, 의문이 생기는 대목입니다.

[최화인/금융감독원 블록체인발전포럼 자문위원: 유통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거래소가 발행 시장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내 코인 발행 시장을 열어주기에 앞서 투자자 보호를 위해 거래소를 규제할 수 있는 법제도적 안전 장치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정호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