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시 브리핑] 공정위, 두나무 이어 빗썸도 대기업집단 지정 추진 논란 外

▶공정위, 두나무 이어 빗썸도 대기업집단 지정 추진 논란

공정거래위원회가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에 이어 빗썸에 대한 대기업집단 지정을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일보 보도에 따르면 업계관계자는 지난 20일 "최근 공정위가 재무재표상 자산총액에 따른 대기업집단 지정 절차를 원칙적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공정위는 자산기준 5조원 이상인 기업을 대기업집단으로 지정하고 규제의무를 부과한다. 공정위 집계 '공정자산'이 5조원 이상이면 공시의무가 적용되고, 10조원 이상이면 상호·순환출자 등이 금지된다. 

업계에서는 시장 친화적인 가상자산 정책을 공약한 새정부 기조와 공정위의 대기업집단 지정 추진이 맞지 않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우선 공정위가 집계하는 '공정자산'의 기준이 관건이다. 공정위 측은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별도의 금융투자 라이선스를 취득하지 않은 만큼 고객예수금도 포함해 자산을 집계하겠다는 방침이다.

반면 업계 관계자는 "고객예수금은 거래소가 투자하거나 운용할 수 없는 자금인 만큼 자산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공정위가 대기업집단을 발표하는 시점은 오는 5월 1일로, 새정부 출범일(5월 10일)로부터 불과 9일 전이라는 점도 문제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가상자산 시장에 대해 일괄규제보다는 시장친화적 정책을 적용해 시장규모를 키워가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대기업규제는 원칙에 맞게 모든 기업에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일기획, 광고 업계 최초로 NFT사업 진출

삼성 계열 광고회사 제일기획이 국내 주요 광고회사 중 처음으로 대체불가토큰(NFT) 사업에 뛰어든다. 

21일 조선비즈에 따르면 제일기획은 NFT를 발행할 뿐만 아니라 이를 거래할 수 있는 마켓플레이스를 출시할 예정이다. 

최근 관련 인력도 채용 중이다. 지난 14일부터 해외 석박사를 대상으로 NFT·블록체인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경력직을 모집하고 있다. 

채용 대상자는 블록체인 플랫폼 아키텍처 설계 및 개발 프로젝트 수행, NFT 발행(민팅) 및 마켓플레이스(옥션 포함) 설계 및 구축 프로젝트를 수행하게 된다. 국내에는 오는 22일 같은 직군의 경력직 채용 공고를 낼 계획이다.

제일기획은 올해 NFT 사업을 비롯해 메타버스 콘텐츠 제작 등 디지털사업 확장에 집중하고 있다. 유정근 제일기획 사장은 지난 17일 열린 주주총회에서 "올해 전 사업영역에서 데이터·테크를 활용한 통합 솔루션 제공 및 메타버스 콘텐츠 제작 역량을 강화해 퍼포먼스 마케팅을 계속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당선인 '가상자산 비과세 공약' 시장거품 부작용 우려"

윤석열 당선인의 가상자산 비과세 공약이 오히려 시장의 거품을 키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21일 아시아경제에 따르면 하나금융연구소는 최근 발표한 '자본시장 공약 점검' 보고서를 통해 "가상자산에 주식과 동일한 세금혜택을 주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거래수단이 통화인지, 금과 유사한 안전자산인지, 주식과 유사한 증권인지 불분명한 상태에서 장려책이 우선 고려되는 것은 시장의 거품을 증폭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감세의 목적이 불분명하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꼽혔다. 사업을 하는 민간과 금융시장 전체를 바라보는 규제 당국은 시야가 달라야 한다는 주장이다.

보고서는 "투자가 부족하고 이를 위해 기업의 자본 조달이 원활해져야 한다는 명확한 목적이 있으면 금융 투자에 대한 감세가 논의될 수 있다"면서 "(그러나 가상자산 비과세 공약처럼) 단순한 산업진흥 논리라면 모든 신산업에 감세 논리가 적용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윤 당선인은 20~30대가 주류인 700만명 가상자산 투자자들을 위해 가상자산 투자수익 5000만원까지 비과세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가상자산 기본 공제금액 250만원인데 주식 등 금융투자소득에 적용하는 5000만원으로 높이겠다는 것이다.

▶우크라·러 평화회담, 현지시간 오늘 잠정적 재개 전망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평화회담이 21일(현지시간) 잠정적으로 재개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21일 헤럴드경제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측 협상 대표단에 속한 미하일로 포돌랴크 대통령실 고문은 20일 이같이 밝혔다.

포돌랴크 고문은 소셜미디어 왓츠앱을 통해 재개 시점은 협상을 벌이고 있는 실무그룹의 논의 진전에 달렸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18일 그는 블룸버그TV 인터뷰에서 회담은 수 주일이 걸릴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현재 4차 회담을 진행중이다. 우크라이나의 중립국 실현 방안, 크름(크림) 반도·돈바스 지역에 대한 러시아 측 관할권 인정 등을 놓고 진통을 겪고 있다.

이날 이리나 베레시추크 우크라이나 부총리는 러시아군의 공격을 받고 있는 도시에서 7295명이 대피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인도주의적 통로 7곳 가운데 4곳이 개방됐다고 전했다.

▶"NH농협, 빗썸·코인원과 재계약 최종단계…'연단위' 계약 전망"

NH농협은행이 국내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빗썸, 코인원과 실명계좌 재계약 합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간 6개월 단위로 계약을 연장해왔지만, 지난해부터 은행이 거래소에 요구한 화이트리스트와 트래블룰 조기 도입 등을 거래소들이 모두 이행한 만큼 이번에는 '연단위' 계약을 무난하게 체결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1일 뉴스핌에 따르면 양사 측은 모두 이번 재계약이 무난하게 연장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농협은행은 지난달 실명계좌 재계약을 위한 거래소 실사를 진행했다.

빗썸과 코인원 관계자는 "최종 계약서에 도장을 찍어야 알 수 있겠지만 현재 은행과 계약 연장 논의하고 있고 긍정적인 분위기"라고 말했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현재 거래소와 재계약 최종 단계"라며 "거래소와 계약하는 데 있어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고 말했다.

특히 농협은행은 연단위 계약에 대한 가능성을 시사했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화이트리스트 적용, 트래블룰 조기 시행 등 리스크 관리를 다른 곳보다 깐깐하게 거래소에 요구했고, 그동안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심사했다"며 "연단위 계약에 대해 논의 중이고 전보다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빗썸과 코인원은 오는 24일을 끝으로 농협은행과 맺은 실명계좌 계약이 끝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