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금융기관에 가상자산 투자 활로 마련해줘야"

새 정부가 금융기관에 가상자산(암호화폐) 사업에 대한 투자 활로를 마련해줘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7일 뉴시스에 따르면 국민가상자산평가인증(국가평)은 이날 '윤석열 정부에 바라는 글로벌 시대 디지털 자산의 미래'를 주제로 세미나를 진행했다.

김형중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특임교수 및 한국핀테크학회장은 이날 발표에서 "기존 금융기관들이 가상자산 사업에 투자하고 싶어 하지만 금융당국의 압력 때문에 투자를 못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며 "우리은행도 업비트에 투자하고 싶은데 선뜻 나서지 못해 우리은행의 요청에 따라 두나무가 우리은행의 주식 1%를 매수했다"고 예를 들었다.

이어 "신한캐피탈도 거래소 코빗에 투자하겠다고 호기롭게 발표했지만 진전되는 게 없다"며 "이런 게 모두 2017년 12월13일의 정부 결정 때문이라고 한다"고 지적했다.

당시 정부는 주요부처 차관회의를 열어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에 대한 긴급 대책을 통해 금융기관의 가상자산 보유·매입 금지 등을 규정했다.

김 교수는 해당 규정에 대해 "법적인 근거가 전혀 없는 결정"이라며 "윤석열 당선인은 2017년 12월13일의 금지조치를 가장 먼저 철회하도록 해야 한다. 이것이 디지털 자산 산업이 살 수 있는 길"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