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중 "금융사 가상자산 산업 진출, 우선 허용 후 규제해야"

김형중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특임교수가 전통 금융사들의 가상자산(암호화폐) 산업 분야 진출을 우선 허용하고 사후에 규제하는 원칙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14일 연합인포맥스 보도에 따르면 김형중 교수는 전국경제인연합회 '디지털 자산과 연계한 금융산업 경쟁력 고도화 방안' 정책 포럼에 참여해 "각종 규제로 인해 전통금융사들의 디지털 산업 진출이 매우 어렵다"며 "신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는 우선 허용, 사후 규제 방식으로 대응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해외 금융사들은 빠르게 변화하며 디지털 산업을 선도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2017년 가상자산 관련 긴급 차관 회의에서 금융기관의 가상통화 보유, 매입, 지분 투자를 전면 금지한다는 내용이 나온 후 법처럼 지켜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좋은 투자처가 있음에도 금융권이 진출을 어려워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디지털자산 기업의 성장을 주시해야 한다"라며 "스마트 컨트랙트 기반 비즈니스 모델, 탈중앙화 거래소(DEX), 탈중앙화 금융(DeFi) 등 자동화 경쟁력이 높은 상품에 주목해 정부가 새로운 산업을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 디지털 경제 G3에 진입할 수 있는 큰 그림을 그려야 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