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위원회 "EU 조세회피국 가상자산 기업 규제, 불명확"

10일(현지시간) 가상자산(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데스크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유럽 위원회가 EU의 조세 회피형 가상자산 기업에 대한 규제가 세계 무역 규칙을 위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EU는 가상자산 서비스 지역인 파나마 등 조세회피 지역 출신이라면 라이선스를 발급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유럽 위원회는 이와 관련해 "다른 분야 법에는 그러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왜 가상자산 분야에만 이러한 법률이 적용되어야 하는지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편 EU가 제한하고 있는 조세회피 지역에는 미국령 버진아일랜드, 케이맨 제도, 파나마 등이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