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국세청에 가상자산 투자 관련 소환장 발행 권한 부여

미국 법원이 국세청(IRS)에 가상자산(암호화폐) 투자 납세 관련 소환장 발행 권한을 부여했다.

25일(현지시간) 가상자산 전문 미디어 비트코인닷컴 보도에 따르면 미국 법무부는 "국세청이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세금 신고, 미납부 납세자와 관련된 기록에 의한 소환장을 발행할 권한을 부여하는 법원 명령을 승인했다"라고 발표했다.

이번 명령으로 인해 IRS는 납세 보고를 진행하지 않은 투자자들에 대한 정보를 기반으로 소환장을 발행할 수 있게 됐다. IRS의 소환장은 마이 사프라 뱅크 뱅킹 서비스를 활용한 가상자산 브로커 SFOX 기반 정보를 통해 발행 될 예정이다.

찰스 레티그 IRS 국장은 "디지털 자산을 통해 얻은 이익을 보고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제 3자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능력은 세금 사기를 잡는데 중요한 도구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