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메타버스 산업진행 기반법 마련 촉구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메타버스, 기술에서 산업으로'를 주제로 산업진흥기반법 마련 촉구 토론회를 19일 개최했다.

아주경제에 따르면 허 의원은 이날 개회사에서 "이번 CES 2023 기간 중 실리콘밸리에 있는 메타(전 페이스북)를 방문하며 많은 것을 느꼈다. 우리가 가야 할 길도 미래를 위한 투자가 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를 위해 산업 기반이 되는 기반법이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관우 메타버스소프트웨어협의회 회장은 "VR·AR 등 메타버스 기반 기술을 넘어 메타버스 자체를 하나의 산업으로 보고, 다른 산업과 융합사례를 만들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정책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조규조 한국메타버스산업협회 상근부회장은 "우수기업 지원, 선도사업 발굴, 이용자 보호, 규제개선 등 산업 전반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과몰입, 개인정보 보호, 디지털 자산 등 메타버스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일탈 행위에 대한 예방 활동과 자율규제 역시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발표했다.

조준희 KOSA 회장은 "입법이 늦어질수록 산업이 커지는 속도도 느려진다. 빠른 입법 후 개정작업으로 다듬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