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SEC, 테라 소송은 스테이블 코인 규제 위한 로드맵"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테라폼랩스에 제기한 소송은 다른 스테이블 코인을 규제하기 위한 로드맵으로 보인다는 의견이 나왔다.

17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 보도에 따르면 가브리엘 샤피로 델파이랩스 법률 고문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SEC가 테라폼랩스와 권도형에게 제기한 혐의 주장은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 기타 가상자산 증권과 관련된 것으로 평소보다 훨씬 철저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 사건은 규제 당국이 향후 다른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를 어떻게 규제하고 처벌할 수 있는지에 대한 로드맵을 제안한다"라며 "SEC는 스테이블 코인 생태계를 구축하는 프로모션, 마케팅, 상업거래 등이 스테이블 코인 관련 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덧붙였다.

SEC는 하위테스트의 4가지 기준을 적용해 UST, LUNC, LUNA, wLUNA 등이 모두 미국 증권법에 따라 증권에 해당한다고 지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