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BTC 현물 기반 ETF 출시 반려한 SEC 논리에 의문 제기

7일(현지시간) 가상자산(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미국 워싱턴 항소법원에서 이날 진행된 그레이스케일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비트코인(BTC) 현물 기반 상장지수펀드(ETF) 출시 반려' 관련된 항소심 공판에서 패널로 참석한 판사들이 비트코인의 현물 가격과 선물 가격을 구분 짓는 SEC의 논리에 의문을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공판에서 그레이스케일은 패널로 참석한 3명의 판사에게 "그레이스케일 비트코인 신탁(GBTC)을 현물 기반 ETF로 전환해 공식적으로 SEC의 규제를 받으려 요청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에밀리 패리스(Emily Parise) SEC 측 변호인은 이에 대해 "비트코인 선물 ETF의 기반이 되는 비트코인 선물 가격은 현물 시장보다 시세 조작에 강하다"고 말했다.

네오미 라오 판사는 "SEC는 비트코인 선물 가격과 현물 가격 사이의 관계를 잘 설명해야 한다"며 "개인적으로 이해하기에는 본질적인 파생상품으로 보이며, 비트코인 현물과 선물 가격은 99.9%의 시간을 같이 움직인다"고 전했다.

이에 SEC 측은 "비트코인 현물과 선물 사이의 99% 상관관계를 인과관계로 볼 수는 없다"며 "CME의 가격 수치는 하루 한 번 집계되는 가격에 기반하며, CME에서만 거래되는 비트코인 선물과 달리 비트코인 현물 시장은 여러 거래소에 걸쳐 파편화되어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