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베이스 CLO "美 당국 토네이도캐시(TORN) 제재 논리, 결함 있다"

폴 그레왈(Paul Grewal) 코인베이스의 최고법률책임자(CLO)가 25일(현지시간) 트위터를 통해 "미국 재무부가 토네이도캐시(TORN)를 제재한 논리에 위험할 정도의 결함이 있다"고 주장했다.

폴 그레왈은 원고가 제기한 법적 이의제기 답변서를 인용해 "미국 정부는 재산 제재법령을 근거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사용을 금지하려 하고 있다. 이는 법이 의도한 바가 아니기 때문에 해당 경우에 적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원고들이 제기한 첫 번째 문제는 제재가 디지털 토큰(TORN)을 보유한 모든 사람이 '토네이도 캐시'라는 법적으로 인정된 단체의 구성원이라고 가정하는 데 있다"라며 "이는 법률 이론으로는 참신하지만 사실관계로는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법률에 따르면 제재는 '재산'에만 적용할 수 있다. 재산의 법적 정의는 '소유할 수 있는 것'이다"라며 "그러나 프라이버시 소프트웨어 핵심인 오픈 소스의 스마트 컨트랙트는 누구도 소유, 통제 또는 변경할 수 없다. 창업자, 개발자, TORN 토큰 홀더 모두 스마트 컨트랙트에 대한 재산적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앞서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지난해 8월 토네이도캐시를 블랙리스트에 올린 바 있다. 북한 해커가 훔친 가상자산을 토네이도캐시를 통해 세탁해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이유에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