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터 "美 가상자산 업계, SEC·리플 판결 활용 방안 모색 중"

최근 리플(XRP)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소송에서 리플이 부분 승소를 거둔 이후로 미 가상자산(암호화폐) 업계는 SEC에 대항할 근거를 갖추게 됐고 이를 활용할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로이터가 17일 보도했다.

이날 매체는 익명을 요구한 소식통을 인용 "(SEC으로부터) 디지털 자산 거래소를 불법으로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가상자산 업체들은 이번 판결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소식통은 "어떤 가상자산 거래소도 이번 리플 판결을 사용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매체는 "미 가상자산 업계는 오랫동안 SEC의 관할권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지만 (리플의 판결 전까지) 그 견해를 지지한 법원은 없었다"면서 "이제 업계 변호사들은 반격을 위한 근거를 갖추게 됐다. 리플에 대한 최근 판결은 업계의 저항을 이끌어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SEC가 앞으로 항소한다면 오히려 SEC에게 리스크가 클 것이라는 의견도 제시됐다.

필립 무스타키스 시워드앤키셀 변호사는 "항소에는 큰 리스크가 따른다"면서 "만약 SEC가 항소했다가 패소한다면 SEC는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관할권이 제한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