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 발의 디파이 자금세탁방지법은 위헌적"

미국 상원 은행위원회에서 디파이(탈중앙 금융)에 엄격한 자금세탁방지 규정을 요구하는 법안이 발의된 가운데 가상자산(암호화폐) 연구 비영리 기관 코인센터(Coin Center)가 해당 법안은 위헌적이라고 반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현지시간) 가상자산 전문 미디어 디크립토에 따르면 코인센터는 "해당 법안은 사상표현의 자유(Freedom of Speech)를 침해한다"라며 "법안은 누가 디파이 서비스를 통제하는지에 대한 정의를 재무부 장관이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사실상 무제한의 재량권을 부여한다"고 전했다.

이어 "미국 재무부에 과도한 권한이 부여될 가능성이 있다"라며 "디파이는 특정 프로토콜이나 서비스를 제어하는 구체적 대상자가 없는, 즉 탈중앙화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