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시아 루미스, 법원에 SEC의 코인베이스 소송 기각 촉구

신시아 루미스(Cynthia Lummis) 미국 상원의원이 연방법원에 코인베이스에 대한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소송을 기각할 것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냈다.

12일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루미스 의원은 의견서에서 "이 사건은 평범한 집행 사례가 아니다. SEC는 이 사건을 통해 경제, 정치, 법적 문제에 대한 1차적인 영향력을 모색하고 있다"면서 "SEC가 자체 권한을 확장하기보다 의회에 회부되는 것에 찬성하는 것이 근본적인 권력 분립의 원칙"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몇 년동안 크리스틴 길리브랜드(Kirsten Gillibrand) 상원의원을 포함한 의원들은 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관할권을 명시하는 여러 법안을 도입했다"면서 "각각의 법안은 암호화폐 산업이 기존 증권법에 완전히 부합하지 않으며 현재 SEC의 규제는 법적 권한을 초월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규제는) 다양한 이해관계가 걸려 있기 때문에 단일 기관의 범위를 넘어서 전세계가 협력하는 총체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