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크 큐반 "가상자산 증권성 판단, '리브스 테스트' 등 새로운 기준 검토해야"

22일(현지시간) 가상자산(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유투데이에 따르면 크립토 친화적 억만장자 기업가 마크 큐반(Mark Cuban)이 이날 자신의 X(구 트위터)를 통해 "누군가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특정 자산의 증권성을 판단하는 기준 중 '하위 테스트' 외 '리브스 테스트'도 존재한다는 점을 상기시켜 줄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그는 "가상자산은 새로운 자산인 만큼 새로운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리브스 테스트는 특정 자산이 '어음'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으로, 특정 자산이 연방 증권법 관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려내는 데 주로 사용된다.

앞서 가상자산 거래소 제미니(Gemini)는 SEC의 제소를 기각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며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의 리플(XRP) 증권성 판단 약식판결 결과를 감안한다면, 가상자산의 증권성 판단에 기준으로 두고 있는 하위 테스트와 관련 '기초자산의 유통과 판매'를 포괄하는 전반적인 과정에 하위 테스트가 적용돼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