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현 의원, VASP '승인 신고 불수리 요건' 포함 개정안 발의 예정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가상자산사업자(VASP) 승인 신고 불수리 요건 법조항을 포함한 특금법 개정안을 이번주 대표 발의할 전망이다.

11일 뉴스핌 보도에 따르면 윤창현 의원실 관계자는 "'신고 불수리' 요건 법조항 신설을 골자로 한 특금법 개정안과 관련해 다른 의원들의 서명을 받고 있으며, 이번 주 안에 발의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밝혔다.

해당 법안에는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불수리 요건이 포함될 예정으로,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획득 여부,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발급 여부, 관련 법령에 의한 처벌 여부 등 다수 요건들을 조항으로 구체화 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