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바이낸스US v SEC' 소송서 가상자산의 증권성 여부 검토"

미국 연방법원이 바이낸스US와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소송에서 가상자산(암호화폐)의 증권성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18일(현지시간) 에이미 잭슨 미 연방 판사는 "해당 소송을 통해 SEC가 현행 규제 아래서 가상자산을 어떻게 취급해왔는지에 대한 주장을 듣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투자 계약이 계약성의 사업을 포함해야 하는지와 SEC가 하위 테스트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도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