몬테네그로 대법원, 권도형 한국 송환 무효화

권도형 테라폼랩스 공동창립자의 한국 송환 결정이 무효화됐다.

5일(현지시간) 현지 일간지 비예스티에 따르면 몬테네그로 법원은 이날 권씨의 한국 송환 결정을 무효화하고 원심으로 돌려보냈다.

해당 사건은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으로 파기 환송돼 새로운 판결이 내려질 예정이다.

앞서 몬테네그로 대검찰청은 항소법원이 권씨의 한국 송환을 확정짓자 이에 불복하고 적법성 여부를 대법원이 판단해달라고 요청했다.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였고 권씨의 한국 송환 결정에 대한 재심리를 명령했다.

이날 대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동일인의 범죄인 인도를 두고 두 국가가 경합하는 상황에서 법원의 의무는 권씨에 대한 인도 요건이 충족하는지를 판단하는 것"이라며 "법원이 아닌 관할 장관이 범죄인 인도 허가 및 우선순위 결정을 하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