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뎁박스 소송 기각…"SEC에 180만달러 상당 소송비 지불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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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현 기자

미국 법원이 가상자산(암호화폐) 프로젝트 뎁박스(Debt Box) 관련 소송을 기각하고,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소송비 지불을 명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지난 28일 미국 유타 주 법원에 제출된 서류에서 로버트 셸비(Robert Shelby) 판사는 뎁박스 소송을 기각하고, 약 180만달러 상당의 소송비를 SEC가 지불하도록 명령했다.

앞서 SEC는 지난해 7월 뎁박스가 미등록 증권을 판매했다고 회사를 제소했다. 이후 지난 3월 유타 주 법원은 SEC가 제소 과정에서 공소권 남용과 허위 진술을 했다고 비판했고, SEC도 이를 인정한 바 있다. 한편 이번 소송 기각과 관련해 뎁박스는 "이는 우리에게 중요한 승리"라며 "SEC가 사건을 원하는 대로 진행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이수현

이수현 기자

shlee@bloomingbit.io여러분의 웹3 모더레이터, 이수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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