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SEC, 크라켄 소송서 "가상자산 증권성, 실체적 증거로 판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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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공지능 기반 언어 모델을 사용하여 기사를 요약했습니다.
- 기술 특성상 본문의 주요 내용이 제외되거나 사실과 다를 수 있습니다.
- SEC는 크라켄 소송에서 명시적인 계약 없이도 수익을 기대하며 구매하는 네트워크 논리를 강조했습니다.
- 재판부에 크라켄 웹사이트의 '생태계'라는 키워드와 관련된 전반적인 실체에 주목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 생태계 논쟁은 SEC의 주요 쟁점으로 부상하며, 향후 영향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엘리노어 테렛(Eleanor Terrett) 폭스비즈니스 기자가 20일(현지시간) X(구 트위터)를 통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크라켄 소송 구두변론에서 재판부에 명시적인 계약이 없더라도 어떤 종류의 수익을 기대하며 무언가를 구매한다는 네트워크 논리를 재차 강조했다"고 전했다.
이어 "SEC는 계약서 외에 홍보자료, 발행사의 성명서 등 전반적인 실체는 물론 크라켄 웹사이트에 명시된 '생태계'라는 키워드에도 집중해달라고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생태계 논쟁은 두고두고 SEC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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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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