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 요약
- 리플(XRP)에 제기된 집단소송 4건이 모두 기각됐다고 전했습니다.
- 브래드 갈링하우스 리플 CEO에 대한 민사소송은 그대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 리플의 투자가 하우이 테스트의 네 번째 단계인 '제3자 노력으로 인한 수익'을 충족하지 못해 기각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리플(XRP)에 제기된 집단소송이 모조리 기각됐다. 다만 브래드 갈링하우스 리플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민사소송은 그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20일(현지시간) 가상자산(암호화폐) 전문매체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지방법원 필리스 해밀턴 연방판사는 리플에 대한 증권 여부 관련 집단소송 4건을 기각했다. 단, 리플 CEO의 주 증권법 위반에 대한 1건의 민사소송은 재판으로 회부될 전망이다.
법원 문서에 따르면 리플의 변호사들은 리플이 하우이 테스트(Howey Test, 투자의 증권성 여부를 판단하는 테스트)에 따른 증권의 정의를 충족하지 않기 때문에 소송이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날 판결에서는 리플 투자가 하우이 테스트의 네 번째 단계인 '제3자(Third Party) 노력으로 인한 수익'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됐다. 해밀턴 판사는 판결문에서 "국경 간 결제에서 리플 사용을 장려한 리플의 노력이 투자수익의 기대감을 도출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때문에 리플에 증권법을 적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설명했다.
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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