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 요약
- 최근 미국 법원에서 바이낸스를 상대로 한 SEC의 소송이 일부 기각된 것과 관련해, SEC는 해당 판결이 리플(XRP) 소송과 무관하다고 전했다.
- 제임스 필란 변호사의 X(트위터)에 따르면, SEC의 조지 텐레이로 변호사는 리플 사건에서 일부 구제 조치 요청이 다른 사건과 연관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고 밝혔다.
- SEC는 또한 '공정 통지 원칙'에 대한 바이낸스 판결을 인용하며, 리플도 잠재적인 법 위반에 대해 실제 통지를 받았고, 사업이 계속 진행되었다고 강조했다.
최근 미국 법원에서 바이낸스를 상대로 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소송이 일부 기각된 가운데, SEC가 해당 판결은 리플(XRP) 소송과 무관하다는 주장을 내놨다.
3일(현지시간) 제임스 필란 변호사의 X(트위터)에 올라온 게시물에 따르면 이날 SEC는 아널리사 토레스 판사에 보내는 서한에서 전날 리플이 제출한 'SEC의 구제 신청' 관련 반대 의견서에 대해 응답했다.
구체적으로 SEC의 조지 텐레이로 변호사는 서한에서 "일부 바이낸스 소송이 기각당한 판결은 리플 사건의 구제 조치 요청과 무관하다"라며 "이같은 리플의 언급은 다른 사건에 자신들을 포함시키려는 의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밖에도 SEC는 해당 서한에서 '공정 통지 원칙(Fair Notice Doctrine)'에 대한 바이낸스 판결 일부를 인용해 이 부분이 리플 소송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SEC는 "리플이 잠재적인 법 위반에 대해 실제 통지를 받았으나, 바이낸스와 마찬가지로 리플의 사업이 계속 진행됐다"고 말했다.
진욱 기자
wook9629@bloomingbit.io안녕하세요! 블루밍비트 진욱 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