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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거부권 행사한 'SAB-121 무효화', 내주 美 하원서 재심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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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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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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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출처
summ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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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공지능 기반 언어 모델을 사용하여 기사를 요약했습니다.
  • 기술 특성상 본문의 주요 내용이 제외되거나 사실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인해 무효화된 SAB-121 법안이 내주 미국 하원에서 다시 심의될 예정이다 전했다.
  • 해당 법안은 상장사가 수탁한 가상자산을 대차대조표에 기재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 은행이 가상자산 수탁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 논란을 일으켰다 밝혔다.
  • 지난 5월 미국 하원을 통과한 후 바이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입법에 실패했으나, 이번 재심의에서 새로운 결과가 나올지 주목된다 전했다.

바이든 거부권 행사한 'SAB-121 무효화', 내주 美 하원서 재심의 예정

지난 5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당한 가상자산(암호화폐) 커스터디 의무에 대한 회계 지침(SAB-121) 무효화 법안이 내주 다시 심의될 예정이다.

5일(현지시간) 가상자산 전문 미디어 더블록에 따르면 미국 하원은 다음 주 화요일 혹은 수요일 SAB-121에 대한 투표를 진행한다. 미국 헌법 상 한 번 거부권을 행사 당한 법안은 의회에서 반드시 재심의를 거쳐야 한다.

SAB-121은 공시 의무가 있는 상장사는 수탁한 가상자산을 대차대조표에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다. 이 때문에 은행이 사실상 가상자산 수탁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게 되면서 업계 내 논란을 불러일으키키도 했다.

SAB-121 거부 결의안은 지난 5월 찬성 228표, 반대 182표로 미국 하원을 통과했으나, 이후 바이든 대통령이 해당 결의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입법에는 실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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