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바이 법원 "급여 지급 수단으로 가상자산 사용하는 것, 합법적인 보수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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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현 기자

간단 요약

  • 두바이 법원이 가상자산을 통한 급여 지급을 합법적인 보수 형태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 법원은 UAE 민사거래법과 2021년 연방법령에 따라 해당 판결을 내렸으며, 이로 인해 고용 계약 시 가상자산 수용이 더욱 폭넓게 이루어질 전망이라고 전했다.
  • 이번 판결은 미지급된 임금에 대해 한 직원이 소송을 제기하면서 나온 것으로, 암호화폐를 수용하는 선례를 만들었다고 평가했다.

두바이 법원이 급여를 지급하는 데 있어 가상자산(암호화폐)을 사용하는 것이 합법임을 인정했다.

17일(현지시간) 비트코인닷컴에 따르면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 제1심 법원은 고용 계약에 따라 가상자산을 통한 급여 지급을 인정했다. 해당 판결은 한 직원이 5250개의 에코와트(ECW) 토큰을 포함한 6개월 이상 미지급된 임금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면서 나오게 됐다.

법원은 UAE 민사거래법 제912조와 2021년 연방법령 33호에 따라 가상자산이 합법적인 보수 형태로 봤다. 이와 대해 매체는 "이번 판결은 UAE에서 고용 계약 시 가상자산을 더욱 폭넓게 수용하는 선례를 제시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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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현

이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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