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증시 밸류업하려면 세제 개편 해야…금투세는 폐지"

한동훈 국민의힘 당 대표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와 관련해 "증시 밸류업 위해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세제개편이다"라고 말했다.

27일 한 대표는 한국거래소에서 ‘국내 자본시장과 개인투자자 보호를 위한 금투세 폐지’를 주제로 열린 현장간담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한 대표는 "밸류업은 기업들이 하는 것"이라며 "공적 영역에서는 밸류업을 할 수 있는 기반과 토대를 만들어 줄 수 있어야한다"고 말했다.

증시 밸류업 촉진 방안으로는 가업승계 관련 상속세 문제, 배당소득 분리과세 문제, 금투세 폐지 문제 등이 꼽혔다. 한 대표는 "예를 들어 기업 승계 관련 상속세 문제, 배당소득 분리과세 문제, 최근 큰 이슈가 되는 금투세 폐지 문제"라며 "정부여당에서 제대로 할 수 있는 여러 아이디어와 뜻을 모아주면 좋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한 대표는 "대부분의 청년이 자본시장을 통해서 자산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며 "개인투자자들 보호하고 응원하는 게 청년의 꿈과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 대표는 "다른 부동산 영역과의 세금의 차별도 분명히 있다"며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부동산에 돈이 유입되는 것이 아니라 자본시장이 더 활성화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외국인과의 차별, 기관과의 차별 부분을 최대한 개선할 수 있는, 그렇지만 시장에는 부작용을 가져오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방안들 찾아보려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상훈 정책위의장 역시 "금투세 폐지는 국내 주식시장의 수요기반을 견인해나갈 수 있는 상징적 시그널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한다"며 "다만 현재 다수당인 민주당은 당대표 입장이 다르고 정책위의장 입장이 다르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