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교하고 포괄적 규제의 일본과 뒤처진 미국"…블룸버그와 살펴본 주요국 웹3 규제 [WebX 2024]

블록체인 컨퍼런스 '웹X 2024'에서 일본, 미국, 대만을 대표하는 업계 인사들이 블룸버그와 함께 국가 내 웹3 규제 상황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29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웹X 2024에서 셰리 안 블룸버그 앵커의 진행 하에 캐서린 다울링 비트와이즈 자산관리 임원, 에밀리 파커 글로벌 블록체인 비즈니스 협의회 중국·일본 고문, 오자키 히로시 KPMD AZSA 임원, 주천코 대만 입법원 입법자가 일본을 비롯한 주요국 웹3 규제 상황에 대해 논의했다.

일본의 웹3 규제 상황에 대해 에밀리 파커는 "디지털 자산 규제와 관련해 일본이 몇 가지 핵심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많은 사람들이 일본이 전 세계에서 안정적인 포인트 규제를 시행한 최초의 주요 경제국이라는 사실을 잘 모른다. 미국은 이보다 훨씬 뒤떨어져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그는 "일본에서는 가상자산(암호화폐)을 특별히 지원하고, 대체불가토큰(NFT)에 대한 매우 자세한 지침이 있다. 일본은 매우 정교하고 포괄적인 규제를 가지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매우 엄격하다"고 전했다.

주천코 대만 입법원 입법자는 자체 규제를 실시하는 대만의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대만에서는 웹3 개발자와 스타트업, 커뮤니티가 빠르게 생성되고 있고, 정부가 이를 따라잡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대만은 '자체 규제(Self-regulation)'를 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새로운 규제 모델로, 많은 스타트업과 거래소가 대만 정부와 금융당국과 협력하고 자금세탁방지(AML) 규정을 준수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이런 유형의 자체 규제는 웹3 스타트업이 활동할 수 있는 넓은 무대를 마련한다"고 덧붙였다.

캐서린 다올링 비트와이즈 임원은 미국의 규제 상황에 대해 "미국에선 규제 시도 자체가 오히려 업계에 대한 신뢰를 높인다고 봤기 때문에 수년간 방치해왔다. 당국의 이런 초기 스탠스가 업계에 많은 어려움을 만들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현재는 웹3 업계에 대한 많은 규제 집행이 이뤄지고 있는데, 수년간 검사로 일한 사람으로서 이런 규제가 업계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캐서린은 미국 대선이 업계에 가장 큰 변화를 일으킬 이슈가 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트럼프가 가상자산을 지지하기 시작했고, 만약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 증권거래위원회(SEC) 리더십에 빠른 변화가 있을 것"이라며 "카멀라 해리스 역시 바이든 행정부보다는 가상자산에 더 나은 스탠스를 취할 것이라고 본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