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CFTC, 정치적 예측시장 금지 시도는 권한 남용...금지할 근거 없어"

강민승 기자

간단 요약

미국 연방법원은 CFTC의 탈중앙화 예측 플랫폼 '칼시' 금지 시도가 권한 남용이라고 판결했다고 전했습니다.
법원은 칼시엑스가 불법 활동이나 도박과 관련이 없다는 점을 들어 금지 시도를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판결은 정치적 예측 시장 금지 법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매체는 전했습니다.

미국 연방법원이 탈중앙화 예측 플랫폼 '칼시'를 금지하려는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시도는 권한 남용이라고 판결했다.

12일 가상자산(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미 연방법원은 "CFTC는 법적 권한을 초과했다. 예측시장 서비스 칼시엑스는 불법 활동이나 도박과 관련이 없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CFTC는 정치적 예측시장이 게임 범주에 속하며 미국에서 이를 금지해야 한다고 수개월 주장해왔다. 반면 법원은 칼시의 손을 들어줬다.

매체는 "이번 판결은 모든 정치적 예측 시장을 금지하려 보류 중인 법안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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