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SEC, 가상자산 규칙 제정 거부에 대해 제대로 된 소명 필요해”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코인베이스의 가상자산(암호화폐) 시장 규칙 제정 요구를 거부한 이유에 대해 밝힐 필요가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24일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미국 제3순회항소법원 재판부는 SEC가 코인베이스의 가상자산 시장 규칙 제정 요구를 거부한 이유가 ‘부족하다’고 평가하며, 이를 공식적으로 소명할 필요가 있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앞서 코인베이스는 SEC가 규제를 통해 시장을 장악하려 하고 있다며 새로운 규칙을 달라는 청원을 제기했지만 SEC가 이를 거부한 데에 따른 것이다.

재판부는 "SEC는 코인베이스의 요청을 거부하면서 이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제공하지 않았다”며 “SEC가 명확한 이유 없이 규칙 제정을 거부한 것은 가상자산 분야의 잘못만을 지적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