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SEC, 법원에 크라켄 항변 기각 요청..."법적 근거 부족"

강민승 기자

간단 요약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크라켄이 제기한 항변에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며 미국 법원에 이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전했다.
SEC는 지난해 크라켄이 등록하지 않은 채 증권 중개업을 했다고 제소했다고 밝혔다.
SEC는 크라켄의 주장은 법적으로 뒷받침될 수 없다고 주장하며 기각을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크라켄이 제출한 항변에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며 미 법원에 이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지난해 SEC는 크라켄이 등록하지 않은 채 증권 중개업을 했다며 제소했다.

7일 가상자산(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미 SEC는 최근 크라켄이 제기한 주요 항변 세 가지에 대해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며 법원에 이를 기각해줄 것을 요청했다. 앞서 크라켄은 가상자산 증권법 적용 기준이 불분명하고, 사전 경고가 없었고, SEC가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고 항변한 바 있다.

매체는 "SEC는 크라켄의 주장은 법적으로 뒷받침될 수 없고 주장하며 기각을 요청했다"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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