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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금투세 폐지 번복 없다…"예정대로 폐지할 것"
이수현 기자
간단 요약
- 더불어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를 예정대로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 민주당은 주식 시장의 어려움을 이유로 폐지를 동의하며, 결정된 사안을 번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 금투세 폐지 외에 상법개정안 등 기타 법안은 탄핵 국면이 마무리될 때까지 논의가 미뤄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예정대로 진행할 예정이다.
9일 업계에 따르면 민주당 관계자는 "민주당은 오는 10일 예정대로 금투세를 폐지할 방침이다. 확정된 사안에 대해서는 말을 뒤집진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오는 10일은 정기 국회 마지막 날이다.
앞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달 4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와 여당이 밀어붙이는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리고 했다. 원칙과 가치에 따르면 금투세는 시행되는 것이 맞지만, 현재 주식 시장이 너무 어렵다"며 금투세 폐지 동의 결정에 대해 설명한 바 있다.
다만 금투세 폐지 외에 상법개정안을 포함한 기타 법안은 탄핵 국면이 마무리될 때까지 논의가 미뤄질 전망이다.

이수현 기자
shlee@bloomingbit.io여러분의 웹3 모더레이터, 이수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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