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살바도르, '비트코인 결제 의무화' 규정 폐지

엘살바도르가 비트코인(BTC) 결제 의무화를 폐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국제통화기금(IMF)의 금융지원 프로그램 조건을 수용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31일(현지시간) 엘 파이스(El País)에 따르면 엘살바도르 의회는 비트코인의 채택 및 사용을 사용자의 자율에 맡기는 내용을 담은 법률 개정안을 가결했다. 이는 IMF가 14억 달러 규모의 대출을 승인하는 조건으로 비트코인 정책 수정을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개정된 법안에 따라 엘살바도르 내 기업 및 기관은 더 이상 비트코인을 결제 수단으로 받아들일 의무가 없다. 또한 엘살바도르 국민도 비트코인을 이용한 세금 납부를 강제받지 않게 됐다.

엘살바도르는 지난 2021년 세계 최초로 비트코인을 법정통화로 채택한 국가다. 하지만 IMF 등 국제 금융기구는 비트코인의 높은 변동성과 금융 안정성 문제를 지적하며 관련 정책 수정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