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SEC, 디파이 규제 확대 관련 사건 항소 자진 철회…가상자산 업계 '승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가상자산(암호화폐) 관련 사건에 대한 항소를 자진 철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현지시간) 디크립트에 따르면 SEC는 탈중앙화 금융(DeFi) 거래자를 기존 증권법에 적용하려던 시도와 관련한 항소를 자진 철회했다. SEC는 미국 제5순회항소법원에 제출한 4페이지 분량의 문서를 통해 "이번 항소를 자발적으로 철회한다"며 더 이상 이의 제기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번 항소 철회는 블록체인협회와 텍사스 암호화폐 자유연합이 제기한 소송에서 비롯됐다. 이들은 SEC가 디파이 프로토콜 및 거래자들에 딜러나 국채딜러 등록을 의무화한 것이 행정절차법(APA)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해 11월 미국 텍사스 법원은 SEC의 딜러 정의 확대가 법적 권한을 초과했다며 위법이라고 판결했고, SEC는 이에 항소했다.

한편 이번 항소 철회에 대해 크리스틴 스미스(Kristin Smith) 블록체인협회 최고경영자(CEO)는 "이번 결정으로 SEC의 권한 남용 시도를 막았다"며 "새로운 리더십 하에 업계와 SEC 간 건설적인 대화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