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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A, '블록체인 기본법' 제정 재추진한다"
강민승 기자
간단 요약
-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블록체인 기술 확대와 산업 진흥을 위해 '블록체인 기본법' 제정을 재추진한다고 전했다.
- 이번 법은 블록체인 기술 확산과 산업 육성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관련 연구 용역과제 제안이 제출되었다고 밝혔다.
- 이전에 발의된 법률들이 임기 만료로 폐기된 만큼, 이번 추진이 성공적인 결과를 도출할지 주목된다고 전했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이번 22대 국회에서 블록체인 기술 확대와 산업 진흥을 위한 '블록체인 기본법' 제정을 재추진한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KISA는 지난 7일 조달청 나라장터에 블록체인 기본법 마련을 위한 '블록체인 법·제도 연구' 용역과제 제안 요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블록체인 기본법은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등과 달리 블록체인 기술 확산과 산업 육성에 중점을 두고 제정될 예정이다.
앞서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블록체인 산업 진흥 및 육성을 위한 법률이 다수 발의됐으나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된 바 있다.
강민승 기자
minriver@bloomingbit.io여러분의 웹3 투자 인사이트를 더해줄 강민승 기자입니다. 트레이드나우·알트코인나우와 함께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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