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알피-SEC 소송, 코인베이스보다 훨씬 복잡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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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기자

간단 요약

  • SEC와의 소송에서 엑스알피는 코인베이스보다 절차적으로 더 복잡하다고 전했다.
  • 최종 판결에 따라 엑스알피 소송 담당 판사는 사건에 대한 관할권을 1년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 SEC가 항소를 취하한다면 지방법원과의 합의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코인베이스가 소송 철회를 합의한 가운데 엘리노어 테렛 폭스비즈니스 기자가 21일(현지시간) X(구 트위터)를 통해 "엑스알피의 경우 코인베이스보다 절차적으로 더 복잡하다"고 전했다.

그는 "과거 1심에서 미국 법원은 리플에 1억2500만달러의 과징금을 지불하라고 판결한 바 있기 때문"이라며 "최종 판결에 따라 SEC-엑스알피 소송 담당 판사 아날리사 토레스(Analisa Torres)는 판결 명령 조건이 충족됐는지 확인하기 위해 1년간(2025년 8월 7일까지) 사건에 대한 관할권을 유지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SEC가 항소를 취하할 수 있지만, 이를 위해서는 지방법원과 협의해 처벌을 감면하거나 면제할지 합의에 도달해야 한다"라며 "아마도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의 지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한 법률 전문가의 말처럼 지금 우리는 미지의 영역 속에 있다"라며 "모든 것이 어느 정도 불확실성을 안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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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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