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이제 금융 시스템의 일부… 제도화가 핵심" [가상자산 투자 인사이트 포럼 2025]

한국경제신문이 주최한 '가상자산 투자 인사이트 포럼 2025'가 25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렸다. 포럼에 참석한 정부 및 국회 관계자들은 입을 모아 가상자산 정책 정책·규제 정비와 이를 위한 당정간의 긴밀한 소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축사에 나선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최근 글로벌 가상자산 시장의 공통된 화두는 '제도화'와 '불확실성 해소'"라며 "정부는 예측 가능한 규제 환경 조성을 통해 새로운 디지털 금융 질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지난 7월 시행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을 통해 예치금 보호, 불공정 거래 금지 등 기본적인 보호장치를 먼저 도입했다"라며 "이제는 사업자 진입 요건부터 공시 규제까지 아우르는 통합법 마련에 본격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통합법 제정 외에도 자금세탁방지(AML), 보안, 내부통제 등을 위한 세부 가이드라인을 민간 전문가 태스크포스(TF)와 함께 조속히 마련할 방침이다. 김 부위원장은 "올 하반기 통합법 제정을 목표로 국회와 긴밀히 협력 중"이라며 "가상자산이 주식시장보다 큰 규모로 성장한 만큼, 신뢰받는 생태계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윤한홍 국회 정무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은 비트코인 전략자산화와 법안 마련 등에서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아직 방향조차 명확히 정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포럼은 정부와 국회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 시사점을 주는 행사"라며 "국회도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금융당국과 함께 제도 정비에 힘을 보태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작년에야 겨우 투자자 보호 관련 법이 통과됐다"라며 "이제야 법인의 시장 참여가 가능해진 만큼, 후속 조치가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김정호 한국경제신문 사장도 개회사를 통해 "한때 튤립 거품에 비유됐던 가상자산이 이제 글로벌 금융 시스템의 일부로 자리잡았다"라며 "제도화 논의가 본격화되고 전통금융과의 융합도 가속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사장은 "가상자산을 활용한 서비스가 확산되고 기업들의 참여도 활발해졌다. 투자자들에게 신뢰할 수 있는 정보 제공이 중요하다"라며 "규제 불확실성과 변동성이 존재하는 만큼, 균형 잡힌 분석과 심층적인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포럼이 정부·기업·학계가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찾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며 "한국경제신문은 앞으로도 건전한 정책 논의를 위한 소통의 장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