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SEC 위원 "SEC 규칙 제정과 입법으로 지속 가능한 규제 마련해야"

이수현 기자

간단 요약

헤스터 피어스 SEC 위원은 지속 가능한 가상자산 규제 체계 마련을 강조했다.
"SEC의 공식 규칙 제정과 미 의회의 입법을 통해 디지털 자산 규제에 지속성을 부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피어스 위원은 SEC 관할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합법적 사업 진척 조건의 필요성을 전했다.

헤스터 피어스(Hester Peirce)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이 지속 가능한 가상자산(암호화폐) 규제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6일(현지시간) 피어스는 DC 블록체인 서밋(DC Blockchain Summit)에서 "SEC의 공식적인 규칙 제정과 미 의회의 입법을 통해 디지털 자산 규제에 '지속성(durability)'을 부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자산의 증권성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 "사람들이 하위 테스트(Howey test)에 매달려선 안 된다. 법률 자문은 필요하지만, 그것이 당신이 무엇을 만들지 결정하는 핵심 기준이 되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무엇이 SEC 관할에 해당하는지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고, 해당된다면 어떻게 합법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지 분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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