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하원서 'CBDC 반대법' 통과…"금융 감시 우려"

이준형 기자

간단 요약

미 하원은 정부의 금융 감시 우려를 이유로 'CBDC 금지법'을 통과시켰다고 전했다.
이번 법안은 연준이 CBDC 관련 서비스 제공을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CBDC를 발행할 계획이 없음을 명확히 하며 기존 입장을 확고히 했다고 전했다.

미국에서 발의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금지법'이 하원을 통과했다.

3일 더블록에 따르면 'CBDC 감시 국가 반대법'은 2일(현지시간) 미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투표에서 찬성 27표, 반대 22표로 통과됐다. 미국 정부가 통화 정책의 일환으로 CBDC를 활용하는 걸 막는 게 법안 핵심이다. 법안에는 미 연방준비제도(Fed)가 CBDC 관련 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걸 금지하는 내용도 담겼다.

미국에서 이같은 법안이 발의된 건 CBDC로 인해 정부의 금융 감시가 강화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도 지난 2월 "임기 내 CBDC를 발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스콧 베센트 미 재무부 장관도 CBDC 보유 및 활용 가능성에 대해 "그럴 이유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