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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1거래소 1은행 폐기·기업 투자 허용 등 가상자산 공약 발표

진욱 기자

간단 요약

국민의힘은 1거래소 1은행 원칙 폐기와 기업 및 기관투자자의 가상자산 거래 제도화를 대선 공약으로 발표했다.
가상자산 현물ETF 도입과 토큰증권(STO) 법제화, 스테이블코인 규율 체계 도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디지털자산 육성을 위한 기본법 제정과 과세 체계의 획기적 개편을 약속했다.

국민의힘은 28일 1거래소 1은행 원칙 폐기를 포함한 가상자산(암호화폐) 정책을 대선공약으로 발표했다.

업계에 따르면 박수민·최보윤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은 글로벌 디지털 자산시장 G2라는 목표 아래 대한민국 디지털자산 산업 생태계를 키워내기 위한 7대 추진과제를 국민에게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제시한 규제 완화 공약에는 △1거래소 1은행 원칙 폐기 △기업·기관투자자의 가상자산 거래 제도화 △가상자산 현물ETF(상장지수펀드) 도입 △토큰증권(STO) 법제화 △스테이블 코인 규율 체계 도입 △디지털자산 육성 기본법 제정 △획기적인 가상자산 과세체계 도입 및 제도 마련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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