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1거래소-1은행 폐기 정책, 독과점 우려있어…짚어봐야"
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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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1거래소-1은행 정책의 폐기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취한다고 밝혔다.
- 김 위원장은 해당 정책이 독과점 우려를 방지하기 위한 규제라고 설명했다.
- 또한, 자금 세탁 리스크를 관리하고 모니터링할 시스템이 갖춰졌는지 검토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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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환 금융위원장이 국민의힘에서 대선 공약으로 제시한 1거래소-1은행 원칙 폐기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7일(한국시간) 업계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의힘이 지난달 28일에 발표한 가상자산 7대 육성 과제 중 핵심인 1거래소 1은행 원칙 규제 폐기 공약에 대해 "사회적 문제가 됐을 때 도입됐던 일종의 규제"라며 "금융당국이 들여다보는 과정에서 짚어봐야 할 부분이 있다"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김 위원장은 "일부 가상자산 사업자의 독과점에 대한 우려가 있다. 또 기본적으로 1은행은 자금 세탁에 대한 리스크를 줄이겠다는 취지가 강하다"면서 "아울러 은행이나 가상자산 사업자가 이를 방지하고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지 등을 조금 더 짚어보고 판단하겠다는 생각을 가진 상황"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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