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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SEC, 법원에 엑스알피(XRP) 소송 합의서 제출…법적 분쟁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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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기자

간단 요약

  • 미국 SEC는 엑스알피와의 법적 분쟁을 합의로 종결하며, 벌금을 1억2500만달러에서 5000만달러로 감액했다고 발표했다.
  • SEC는 엑스알피에 대한 판매 금지 명령 해제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이번 합의로 엑스알피를 둘러싼 미국 내 법적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는 평가가 나왔다고 전했다.

8일(현지시간) 연방 검사 출신 변호사 제임스 K. 필란(James K. Filan)은 X(구 트위터)를 통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엑스알피(XRP)와의 법적 분쟁에 대한 합의서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발표했다.

합의 주요 내용에 따르면 SEC는 엑스알피에 부과했던 벌금을 기존 1억2500만달러에서 5000만달러로 감액했으며, 소송 당사자 양측 모두 항소를 철회하고 분쟁을 종결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SEC는 법원에 엑스알피에 대한 판매 금지 명령을 해제해줄 것을 요청할 예정이다.

앞서 법원은 엑스알피가 프로그래밍을 통해 일반 투자자에게 판매한 엑스알피는 증권에 해당하지 않지만, 기관 투자자 대상 엑스알피 판매는 증권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약식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번 합의로 인해 엑스알피를 둘러싼 미국 내 장기 법적 불확실성이 사실상 해소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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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김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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