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원, 스테이블코인 규제 법안 부결…민주당 반대로 무산

미국 상원이 스테이블코인 규제 명확화를 골자로 한 '2025년 미국 스테이블코인 국가혁신법(GENIUS Act)'을 8일(현지시간) 표결에서 부결시켰다.

9일 가상자산(암호화폐) 전문 매체 아이호들닷컴에 따르면 해당 법안은 민주당 측의 막판 반대로 통과가 무산됐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일가가 참여 중인 가상자산 사업이 표결 직전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관련성에 대한 우려가 반대 여론을 키웠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니어스 법안은 공화당 소속 빌 해거티 상원의원이 발의하고, 팀 스콧, 커스틴 질리브랜드, 신시아 루미스, 안젤라 올소브룩스 의원이 공동 발의한 초당적 입법안이었다. 법안은 결제용 스테이블코인 발행에 대한 연방 차원의 기준 마련과, 디지털 자산 시장 내 미국 달러의 지위 강화를 목표로 했다.

해당 법안은 앞서 상원 은행위원회를 통과했지만, 본회의 표결 직전 민주당 의원들이 트럼프 대통령과 암호화폐 사업 간 연계 가능성을 문제 삼으며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법안은 최종 가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부결됐다.

매체는 "법안 말미에 스테이블코인 발행자에 대한 자금세탁방지(AML) 요건과 규제 기준 강화 조항이 추가됐으나, 민주당 측 반대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면서 "이번 부결로 미국 내 스테이블코인 관련 입법 공백이 상당 기간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