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트럼프 관세권한 효력 중단 판결에 제동…내달 심리 예정

미국 연방항소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 권한을 제한한 하급심 판결에 대해 효력 중단(stay)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트럼프 전 대통령의 관세권한 관련 법적 효력이 당분간 유지될 전망이다.

10일(현지시간) 폴리티코에 따르면 연방항소법원은 해당 사안에 대한 신속 심리(expedited review)를 허가하고 본격적인 항소심 심리를 오는 7월 31일에 열기로 결정했다.

앞서 연방국제통상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월 2일에 발표한 상호관세 등의 발효를 차단하는 결정했다. 미국 헌법은 대통령이 아닌 의회에 과세 권한을 부여했으며 이는 미국 경제를 보호하기 위한 대통령의 비상권한으로도 뒤엎을 수 없다는 것이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