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 희토류 수출 규제 해제 합의…관세 갈등은 지속

미국과 중국이 희토류 수출 제한 해제 등을 포함한 합의 틀에 도달했다. 그러나 양국 간의 구조적 갈등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다.

10일(현지시간) 로이터에 따르면 영국 런던에서 이틀 간 진행된 미중 고위급 협상에서 하워드 루트닉 미 상무장관은 "이번 합의는 지난달 제네바에서 양국 정상 간 이뤄진 대화와 합의 내용을 구체화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합의는 미국의 반도체 설계 소프트웨어, 항공기, 기타 주요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를 일부 해제하고, 중국도 희토류 및 자석 수출 제한 조치를 철회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중국 리청강 상무부 부부장도 해당 내용을 확인했다. 그는 "원칙적으로 양국 정상에게 보고할 무역 합의 틀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다만 관세와 산업 보조금 등 구조적인 갈등 해결에는 이르지 못했다. 조시 립스키 애틀랜틱카운슬 선임이사는 "양측은 다시 출발선에 선 것과 다름없다"며 "하지만 이마저도 긍정적인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만일 양국이 오는 8월 10일까지 포괄적인 무역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에는 관세가 각각 145%와 125%로 재차 인상될 수 있다.

루트닉 장관은 "중국의 희토류 수출 제한은 합의 틀에서 해결해야 할 기본적인 사안"이라며 "미국도 이에 대응해 부과했던 조치들을 균형 있게 철회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지난 5월 중국의 희토류 수출 중단에 대응해 반도체 설계 소프트웨어, 화학제품, 항공 장비 등의 대중 수출 허가를 취소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