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도걸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 추진…통화주권 확보 필요"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통화·외환으로 활용 가능한 스테이블코인의 특수성을 고려해 다른 코인과는 별도로 관리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겠다는 방침이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안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조속한 글로벌 지급결제 수단의 마련, 통화주권의 확보 등의 측면에서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제도적 장치가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스테이블코인이 지급결제 수단의 특징을 지닌다는 점 등에서 별도의 법적 규율이 필요하고, 통화 관리 차원에서 발행 규모와 유통을 조절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스테이블코인이 외환의 성격도 동시에 보유하고 있어 안정적인 외환 수급·관리 측면에서 정교한 규율이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안 의원은 향후 발의할 법률안에 스테이블코인 발행 자격과 인허가 요건을 비롯해 △담보자산 요건 △통화관리 체계 △생태계 발전 방안 △이용자 보호 장치 등을 포괄적으로 담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원화의 통화주권 확보는 물론 국내 디지털자산 플랫폼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크게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향후에는 "업계, 학계, 연구소 전문가와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등 관계기관 간 TF를 구성하여 공론화 과정을 거쳐 정교하게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